이균용 "사법부 기능 저하…법원 위해 봉직할 기회 달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하여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기재산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소명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은 6일 진행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35년 만에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