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문제 제기된 김명수도 인준"…과반 野 상대로 물밑 '맨투맨' 설득전 할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치명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결 기류가 강해진 가운데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 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이전 대법원장 후보에 비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데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산 신고와 관련해 후보자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민주당이 36년 만에 대법원장 부결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마비시키려 한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법원 정상화가 두려워 대법원장 지명을 거부하는 것 아닌가"라며 "김명수 체제의 망가진 사법부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겠다는 이 대표와 민주당에 '욕심도 정도껏 부리라'는 경고를 전한다"고 말했다.
배준영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보다 지금 대법원장 후보가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인데 민주당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공백 상태를 늘려서 '김명수 시즌2'를 만들려 하지 않나"라며 "재판 지연을 늘리려는 생각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편지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내며 부결 동참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인사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한 국회법 취지마저 무시한 처사이자, 의회민주주의 농락이나 다름없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고 중진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의원들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을 개별 접촉해 물밑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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