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사법부 공백은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임명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동의 표결에 연일 언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건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며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 달라”며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원내대표간 협의로 초유의 청문회 없는 장관 임명 사태는 막았지만 김행 후보자 인사 청문 일정 협의를 회피한 여당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매우 우려스럽다. 집권여당이 인사청문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 행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이번 지명이 인사참사를 넘어 최악의 선택이라 불리지만 민주당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이 왜 부적격 후보자라고 하는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함게 지켜봐달라.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민 판단을 다시 여쭙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6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속된 정당이나 가치관이 다를 지라도 국회의원의 양심으로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동의해줄 것을 모든 의원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선 “내일 6일부터 7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있다. 강서구 내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신분증 하나만 있으면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며 “이번 투표는 윤 정부의 폭주를 막는 투표이자 강서구민의 미래를 지키는 투표다. 여러분의 투표가 오만한 권력을 이긴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10일부터 18일간 열리는 국정감사에 대해선 “총선 전 마지막 국감이자 사실상 윤 정부의 첫 번째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윤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감의 핵심 전략은 팀워크다”라며 “상임위 간사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와 같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현안은 관련 상임위간 팀워크로 성과를 내는 유능한 국감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