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군부, 해외거주 국민에 외화로 납세 의무화

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군사정부는 2023년 연방법 개정을 통해 이달 1일부터 해외에서 취업하는 국민들에 대해 외화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미얀마 군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국가통치평의회(SAC)는 지난달 12일, 2023년 연방 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된 세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 내년 3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개정된 세법은 22조. 소득세법 6조와 6조(a)항에 따라 공제액을 빼기 전의 소득액의 10%를 소득세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에 취업한 국민의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율에 대해서는 추가된 제22조(b)항에 규정했다. 급여소득이 연간 200만~1000만 짯(약 14만~71만 엔)의 경우 5%, 1000만 짯 초과 3000만 짯까지 10%, 3000만 짯 초과 5000만 짯까지 15%, 5000만 짯 초과 7000만 짯까지 20%, 7000만 짯 초과의 경우 세율을 25%로 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외화로 취득한 급여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방법 중 납세액이 적은 방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