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에 전세금 떼인 피해자 78%는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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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에 전세금 떼인 피해자 78%는 '2030'

아시아투데이 2023-10-02 11:37: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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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지난 4월 13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최근 3년간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 10명 중 8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2020년∼2023년 7월 전세반환보증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사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소위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8627명으로 집계됐다.

HUG의 집중관리 대상은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세 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가운데 연락이 끊겨 상환 의지가 없다고 보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이른바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이런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의 연령대는 20∼30대가 77.9%로 가장 많았다. 이 중 30대가 4777명(55.4%)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1948명(22.5%)에 달했다. 이어 40대 1204명(13.9%), 50대 442명(5.1%), 60대 이상 239명(2.8%) 등의 순이었다. 회사 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피해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 총액은 1조7517억원이다. 이 중 30대가 피해를 본 금액이 97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3731억원, 40대 2542억원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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