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199곳,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7년 연속 미준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가 199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연도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여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선구매관리시스템 구축 이래 지난 7년간 전체 기관 1039곳 중 199곳은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7년간 단 한 차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의 구매·공급·관리를 담당하는 조달청은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준수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질병관리청은 2020~2022년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는 11곳이, 시·군·구 228곳 중 77곳이 한 차례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준수율을 잣대로 공공기관 평가하고 관리하는 정부 기관은 내로남불이고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상습적으로 미준수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