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 회사에 알리겠다"…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40대 남성, 아내 외도 사실 알고 "회사에 알리겠다"며 협박 혐의

재판부 "피고인 발언, 아내 의사결정·의사실행 자유 제한하기에 충분"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지난 19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아내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자 "회사에 진정서가 날아갈 것"이라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렇게 된 이상 죽을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평생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7월에는 B씨의 외도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이듬해 2월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인 B씨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직장에 알려질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얻게 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B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굳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과 이혼소송과 관련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대화 내내 일관되게 부인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에 알리며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면서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했다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술실 CCTV, 환자 보호의 공익 중대함 더 커…위헌 소지 낮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246]
• "이재명 단식, 영향 없다…굶었다고 영장 기각되면 피의자들 다 드러누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45]
• "한동훈이 이재명 피의사실공표?…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법조계에 물어보니 244]
• "김용, 반성 전혀 없어 12년 구형…의혹의 정점, 이재명 재판에도 큰 영향 끼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43]
•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재명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크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