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수해 주택 911동…재해주택 융자지원은 유명무실"

지원 사업 통한 복구는 13%…野 맹성규 "정부, 적극 홍보해야"

크게 부서진 사찰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에 큰 피해가 난 가운데 13일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사찰이 심하게 부서져 있다. 이 사찰에서 요사채로 쓰는 건물 외에 법당, 산신각, 용왕당, 밭 등이 모두 물에 쓸려 떠내려갔다. 2022.9.13 [e-mail]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최근 3년간 수해를 입은 주택 수는 900동이 넘지만 국토교통부의 '재해주택 복구 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주택은 10%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해(호우·태풍)로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주택은 모두 911동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해주택 융자 지원 사업을 통해 집을 복구·수리한 경우는 118건(13%)이었다.

재해주택 융자지원은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택에 최대 1억3천600만원을 연 1.5%의 저금리로 20년간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빌려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역대급 태풍으로 불린 '힌남노'의 여파로 188건의 피해 주택이 발생했지만, 해당 사업을 통해 수리된 주택은 33건(17.5%)에 그쳤다.

맹성규 의원은 "기후 위기가 재난을 넘어 재앙이 된 상황에서 해마다 수해를 통한 재산 피해도 늘고 있지만, 국토부 지원 사업은 이용하는 국민이 적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이용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편성심의제도 개선법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맹성규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예산편성심의제도 개선법안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6.1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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