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온 병사가 자택에서 마약 한 혐의로 검거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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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 소속 육군 일병 A씨는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혐의는 필로폰 투약 등 혐의다.
육군 군사경찰은 마약 투약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수색 이후 증거를 확보한 육군 경사 경찰은 군검찰에 A씨를 넘겼다.
최근 군인들의 마약 투약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군 내 마약 문제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국방부는 오히려 이에 대해 확실한 대처를 보이지 않아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연합뉴스TV는 육군에서 지난 5년간 목적이 건전하다는 이유로 마약 사범 간부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육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 13명 중 8명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
실제 군검찰은 마약을 구입했다가 적발되거나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사들의 목적이 범죄가 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검찰이 이들의 소속대에 징계 처분을 권고했지만 군이 징계를 내리지 않은 사실도 밝혀져 논란이 됐다.
당시 한 육군 중사는 필로폰 성분이 들어간 최음제를 샀다가 적발됐으나 부부관계 개선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육군 중사는 수면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군검찰은 당시 그가 평소 수면장애를 앓는 점, 범죄 동기가 말초적 쾌락이 아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의도였다는 점을 반영해 기소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지난 5년간 마약 사범으로 적발된 육군은 52명이다. 이중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13명으로 전해졌으며 이 중 8명은 징계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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