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에 발생한 노인복지센터 운전기사에 의한 치매 환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30일, 6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 성폭력 치료 강의 및 취업 제한 명령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양주시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센터 이용자의 이동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CCTV 영상으로 고의 확인,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
A씨는 지난 12월 양주시 한 아파트 앞에서 치매를 앓는 70대 여성 B씨에게 강제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옷을 정리해 주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추행 고의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문제로의 확대 우려
이 사건은 노인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했다.
복지센터 및 관련 기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원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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