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호 거부권으로 얼룩진 양곡법
민주당, 양곡법 유사 법안 다수 발의 중
정치쟁점 된 ‘쌀’…경제재로 환골탈태해야
입법처, 전량 공공비축 축소 필요성 전망
“이번 국정감사엔 여야가 ‘제2의 양곡관리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 않을까요. 정치재로 통하는 쌀이 이젠 오명을 벗고 경제재로 바뀌길 원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띄고 있다. 이에 여야는 정부 농정 방향과 구체적인 정책 등을 두고 치열한 격돌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란 판단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 개정안은 매년 초과 생산된 쌀 전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은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 이후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결국 더 높아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폐기된 양곡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자는 차원에서 내용을 수정해 유사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목표가격제를 도입이 골자인 후속 입법을 통해 쌀값 보장을 도모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와 같은 정부 대책을 지원하자는 생각이다 보니 법안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이 시행되면 이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돼 2030년에는 63만t 이상이 남아돌 것이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쌀 격리, 보관, 매각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가루쌀 활성화 정책을 펼치며 우리나라 구조적 쌀 공급과잉 해소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로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가루쌀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두 정부의 책임 소관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타 품목과 형평성, 시장경쟁력 제고 차원 등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기준 올해 가루쌀 1만t 공급을 위한 38개 생산 단지를 2000㏊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이다. 오는 2027년까지 생산단지 200개 육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가루쌀 생산량을 확대해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세계식량가격 변동성에 취약하며 공급망이 불안해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식량자급률은 2017년(51.9%) 이후 하락세를 걸으며 2021년 44.4%까지 떨어진 바 있다.
입법처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 전략 측면에서 지금은 정부보다 민간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들며 전량 공공비축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 초기 지원을 바탕으로 가루쌀 생산 및 유통이 적정 시기 내에 일정 수준 이상 궤도에 올라 나름의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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