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판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이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의 압박에 흔들려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해 "황당한 소리", "귀를 의심했다"며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김기현 대표는 "유 부장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여부를 결정한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면서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린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든 편향적인 사법부의 반헌법적인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직격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을 정도로 금도를 한참 넘었다"며 "김명수 체제에서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 당해온 결과이며, 이런 식이라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판사는 백현동 개발비리 사업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고 위증교사 혐의는 심지어 소명까지 됐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논리적인 결정 배경에는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라는 권력이 작용 됐다고 보는 것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비록 유 부장판사의 정치 편향적인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법원 판단의 합리적인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원의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면서 "순수한 법리에 따른 결정이 아닌,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로 밖에 생각들지 않는다"고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면서 "법원은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고려해 구속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는데, 법원의 판단을 제멋대로 해석해 정쟁을 부추기지 말길 바란다"며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 대표도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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