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편향적 사법부 결정에 질식"…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비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과 관련해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최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불신도 거듭 표현했다. 김 대표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반역사적·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 하는 결과"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라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관으로서 기본적 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드러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이 대표 영장 기각 사유를 보고하면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적 결론 을 가진 기각 사유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태는 상당한 소명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무 증거가 없이 검찰이 정치탄압하고 보복수사를 한다는 말은 영장기각사유만으로도 거짓말인 게 드러나서 오히려 대국민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