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이재명 영장 기각, 법리에 한참 벗어난 판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법리에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기각이란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치 기각이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다"면서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제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인정하면서도 뜬금없이 직접적 증거가 없어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법리에 한참 벗어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 공적감시와 비판 대상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법원 논리와 정반대로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영장기각 사유로 이렇게 황당한 설명을 한 걸 보면 그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란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온갖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 영장 기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이젠 방탄을 그만두고 전면적 혁신으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라며 "민생경제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심 법정에선 제1야당 책임 방기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