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23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위증 교사’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봤다. 반면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증거인멸의 염려와 관련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유 부장판사의 질문에 이 대표의 변호인이 주로 답변하는 한편 이 대표가 여러 차례 직접 설명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문을 마친 뒤 유 부장판사는 7시간여 동안 고심 끝에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돼 대장동 등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 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가 이어져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짧게 최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연호했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야당탄압을 위한 정치수사’라는 점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그동안 대거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어렵게 거쳐 영장심사 기회를 가졌지만 법원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