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상향

환경부,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 공개

최대지급 가능액 최대 780만원

보조금 이력 있는 법인도 2대 이상 허용

환경부는 25일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조치는 기본가격 5700만원 미만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만 적용된다. 해당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기승용차 국비보조금(현행 최대 680만원 → 최대 780만원) 구조는 성능보조금(최대 500만원) + [보급목표이행보조금(최대 140만원) +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 +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 × [1 + 할인 금액 (만원) / 900 (만원)]으로 돼 있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원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대해 차량가격을 일괄적으로 300만원 할인한 경우 60만원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원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또 참여를 희망하는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제출한 차종별 가격인하 증빙서류 검토를 거쳐 해당 차종 국비보조금을 재산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그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전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전년 동기(1~8월 기준)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전기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는 보급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전기승용차는 2021년 1~8월 기준 3만9409대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1744대로 급증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이보다 적은 6만7654대로 조사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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