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장 공백, 국민이 피해…이균용 임명안 처리해야"

김명수 퇴임엔 "6년간 사법부 흑역사…국민 기만하고도 부끄러움 없어"

대법원 나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7년 9월 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2023.9.22 [e-mail]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새 대법원장 임명 지연으로 일어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고, 배신자 색출에 격앙된 민주당은 애먼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겠다며 분풀이하려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제 국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할 차례다. 민주당은 당내 사정을 이유로 국회마저 개점휴업 상태로 만들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모두 보여줬다"며 "국회는 조속히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임기를 마치고 떠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비난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년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해 "공정과 중립이 생명인 법원은 신뢰를 잃었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일컬어진 세월"이라고 혹평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전 대법관 체제는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비판만 남았고, '재판 지연'의 상징이 됐다"며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코드 인사, 대법관 인사 개입 논란 등 '편향'과 '무능'이 김명수 체제 수식어였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로 인해 수사받는 치욕을 초래하고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국민을 기만했으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없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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