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피고인, 피해자 14명에게 87차례 걸쳐 음란 사진 및 영상 받아…성 착취물 제작
재판부 "아동·청소년 성적 욕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
"초범이고 범행 반성…인적 사항 특정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아침 일과 미션'을 명목으로 음란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압수한 스마트폰과 유심칩, 외장메모리는 모두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5시 41분쯤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중요 부위를 노출한 신체 사진을 받는 등 지난 4월 4일까지 14명의 피해자에게서 87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 영상을 받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1월 7일 낮 12시 3분쯤 B양에게 '아침 일과 미션, 일어나면 가슴부터 배꼽까지 보이게 상납 올려두기'라는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려다 기존 사진을 전송받는 바람에 제작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에게는 같은 해 11월 4일 오후 10시 11분쯤 C양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는 등 지난 3월 28일까지 3명의 피해자에게서 2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달받아 소지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인적 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에게 1350만원을,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50만원씩 피해 보상금을 형사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럼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에 대한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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