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전남친이랑 연락해'…또래 폭행·성착취한 10대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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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전남친이랑 연락해'…또래 폭행·성착취한 10대들 징역형

이데일리 2023-09-23 09:37: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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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또래 여학생을 감금해 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여중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3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특수감금치상, 특수강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 등은 지난해 9월 피해 여학생을 인적이 드문 지하 주차장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고 몸 여러 곳을 담뱃불로 지지는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어 피해 학생의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현금을 빼앗기도 했다.

A양은 피해 학생이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SNS 등을 통해 연락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판을 받는 중에도 피해 학생을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기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아직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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