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고보니 그렇게 됐다" 지인 살해하고 무죄 주장한 50대男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2시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내내 "술 먹고 깨어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며 "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과 피고인이 수사·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해 일말의 미안함,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또다시 극악무도한 살인 범행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 자유롭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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