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공정위 ‘가맹사업 필수품목 개선방안’ 발표
필수품목 항목 및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해야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공정위, 시행령 연내 개정
정부와 여당이 가맹점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가맹본부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 설비·비품 등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하다”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그간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된 문제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은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인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울러 계약 후 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일례로 한 피자 프랜차이즈는 영업에 필요한 모든 품목 중 오이·양파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연유·우유·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한 한식 프랜차이즈는 소고기를 기존보다 낮은 품질의 부위로 변경해 공급 가격은 오히려 인상해 시중가의 약 2배를 받기도 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필수품목을 지정하더라도 공정위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 또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 예비 가맹점주는 전년도 필수품목 지정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보고 가맹 여부를 결정한다.
업종별 평균 필수품목 마진 수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치킨은 가맹점당 연간 3100만원, 피자·제과제빵 각각 2900만원, 한식은 17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필수품목 항목, 현재 공급가격, 향후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급가격 산정 방식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인상한다든지, 유통 마진을 일정 비율로 붙이는 등으로 각 가맹본부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와 점주 협의회 등과 협의해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가맹점주 고혈을 짜는 필수품목 갑질 행태가 개선되고 불이익을 받은 가맹점주가 분쟁조정·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세부 판단 기준과 구체적 사례를 담은 ‘가맹사업거래상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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