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직위유지

재판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 했기에 사안 무거워"

"선거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 한 점도 죄질 나쁘지만 참작 사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에 토대가 되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며 "선거에 임박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구청장이 선거 운동복을 입거나 후보자임을 알리는 표장을 착용하지 않고 단지 인사를 나눈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5월25일 마포구청 내 사무실 등지를 돌며 직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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