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손 들어준 공정위…‘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191억원 부과

美 본사 등 4곳 제재…장기 공급계약 강제

우월적 지위 남용…경쟁사 계약 기회 빼앗아

위반 당시 과징금 기준 관련 매출액 ‘최대 2%’

삼성전자 민사소송 주목…손해배상 관심

삼성전자에 불공정한 장기계약을 강요해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부품 선적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으로 장기 공급계약(LTA)을 강제한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지사 등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고성능 무선통신 부품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진 반도체 사업자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7억6000만 달러 이상의 부품을 사지 않으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물어주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은 2019년까지 삼성에 통신 모뎀을 독점 공급했다. 다만, 같은 해 경쟁사인 퀄컴에서 비슷한 제품개발에 성공하자 고객사를 잃을 수 있었다.

이에 브로드컴은 장기계약을 강요하며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조치 등에 대해 스스로 ‘폭탄 투하’, ‘핵폭탄’에 비유하고 ‘기업윤리에 반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협박’이라고 생각하는 등 삼성전자에 무기를 빼들었다.

퀄컴 제품이 아직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브로드컴과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체결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조치로 인해 협상에서 매우 불리했다. 일방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메일에는 ‘생산라인에 차질이 우려된다’, ‘가진 카드가 없다’, ‘브로드컴이 급한 게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구매 대상이 아닌 보급형 모델까지 브로드컴 부품을 탑재하고 다음연도 물량을 선구매하는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8억 달러 상당의 부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브로드컴 부품은 경쟁사업자보다 비싸 단가인상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도 발생했다.

갤럭시 S21, S21FE, S22 모델의 관련 부품구매 단가 인상으로 최소 약 1억6000만 달러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LTA로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자 브로드컴 경쟁사업자들은 제품 가격과 성능에 따라 정당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겼다. 장기적으로는 부품제조사의 투자 유인이 없어져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상황을 초래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브로드컴 행위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과징금은 위반 기간, 매출액, 부과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 당시 적용되는 기준은 상한이 2%였다”며 “2021년 11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현재는 상한이 4%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 행위로 경쟁 제한성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상대방이 삼성전자 1개사에 한정돼 있고 애플 등 시장 참여자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고 봐 심사관 측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정위는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로드컴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 6월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과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 제재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데 유리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브로드컴 행위로 수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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