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북러 정상회담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우려가 높아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했으며, 윤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거래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미국과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한미일 공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주기지와 각종 군사시설을 둘러보며 양국간 군사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이나 탄약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ICBM, 위성 등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군사 거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무기 거래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서 북러 군사 협력을 전제로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를 초치하는 등 러시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리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대량살상무기)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넓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안보리의 개혁'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하거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가 가장 불편해 할 주장을 한 것이다.
정부, 주한러시아 대사 초치 "북한과 군사협력 중단" 요구
외교부는 19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쿨릭 대사를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불러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차관은 러시아 측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한 상임이사국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 창설을 주도한 당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우리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그와 같은 행위는 한러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20일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쿨릭 대사는 전날 장호진 외교부 1차관에게 "미국과 한국 언론에서 유포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 및 군사 기술 협력 관련 억측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러시아의 좋은 이웃이자 오랜 파트너인 북한과 상호 이익 관계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국제 의무를 변함없이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진정한 한반도 안보 위협은 한국과 미국의 북한 봉쇄를 목표로 한 폭력적이고 불균형한 군사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한국 측에 상기시키고 싶다"고 언급했다.
美, 나토 동맹국 기업도 대러 제재에 포함.. 일본도 러시아 때리기 동참
윤 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한미일 공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에 전쟁 수행 물자를 공급하는데 관여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추가로 실시했다. 그간 미국 정부는 미국의 제재망을 우회해 금지된 품목을 획득한 러시아 기업들을 제재하는 데 주력해왔는데 이번 제재 대상에는 미국 또는 다른 서방국가의 기술이 포함된 물자를 러시아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환적 허브' 역할을 한 국가 소속 업체들이 몇몇 포함됐다.
이번 제재에는 벨기에와 핀란드, 튀르키예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의 기업들도 포함됐다.
핀란드에 기반을 둔 물류 회사 '시베리카', '루미노'와 조선(造船) 업체 '덴카르'를 포함한 튀르키예 기업 5곳, 벨기에 업체 '그리브 다이아몬즈'를 비롯하여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보이스 루게 살루', 아랍에미리트(UAE)의 '그린 에너지 솔루션스' 등 제3국 기업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일본도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정상급 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며 "당장 침략을 멈추고 즉시 무조건 군을 퇴각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NHK가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우크라이나 침공은 '무법의 지배'에 대한 우려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법의 지배를 바탕으로 한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유엔헌장에 기반해 공정하고 영속적인 우크라이나 평화를 실현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의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하며 그를 위해 유엔의 기능 강화가 시급한 문제다"고 말해 유엔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30년 넘게 이어지던 한-러 우호 관계 악화일로.. 회복 가능할까?
하지만, 러시아와 3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우호적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1990년 9월 수교 이후 모든 정부에서 러시아에 공을 들여 왔다. 김대중 정부는 '철의 실크로드 구상',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평화 번영 및 동북아 시대 구상'을 통해 러시아와 협력해 왔으며, 보수정부인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또, 박근혜 정부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 애썼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제공할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한 언급이었다.
이어 7월에는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23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결국 러시아는 30여년 만에 북한과 다시 관계를 강화하는 선택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대러 외교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큰 파국을 불러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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