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후진적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위기로… 文 정부 통계 조작은 ‘국기 문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후진적 정치 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가짜 뉴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국가 기관 가운데 국회가 국민 신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회를 믿는 국민은 겨우 15%, 불신하는 국민은 무려 81%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가짜 뉴스 정치 공작으로 실제로 대선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방해하고 조작하는 이런 범죄야말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며,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동산 통계 조작 역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라며 “관련자 엄단은 물론, 다시는 정치권력이 국가 통계에 손댈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며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 결정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여야 가리지 않고 공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고 제안했다.

“野, 반일 감정 선동해 국민 편 가르는 일 멈춰야”… 노동·연금·교육개혁 협력 당부

이날 윤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복원과 관련, 야당을 향해 “국민 편 가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 안보가 불안해지고 경제도 타격을 받으면서, 결국 우리 기업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야당은)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정부 외교를 비난하며 국민을 편 가르는 일도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는 국제사회와 정부를 믿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며 “야당이 대응 방향을 바꿀 때가 됐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경을 넘어서면 정쟁을 멈춰야 한다’는 격언처럼, 외교의 작은 꼬투리를 잡아 국격까지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원내대표는 '민생 8대 과제'로 △ 사회적 약자 지원 △ 인구 위기 극복 △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 좋은 일자리 창출 △ 부동산 시장 안정 △ 기후 변화 대응 △ 국민 안전 △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을 꼽으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지원과 관련, 전임 정부의 ‘보편 복지’와 결이 다른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 기조를 강조하며 “민주당도 포퓰리즘의 달콤한 유혹을 버리고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연금·교육개혁을 위한 여야 협력을 당부하면서 “심각한 노사 갈등을 풀고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일부터 우리 국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 개혁 없이는 산업 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하다”며 “(민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밑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 노조가 정부의 노동 개혁에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국민의힘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채용 절차를 공정화하는 등 노동 현장 정상화 법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논의를 위한 ‘규제개혁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부터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하자"며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이 밖에 법안 발의 남발을 막고 입법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말자”며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