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95.8兆…정부 적자 규모 '역대 최대'

/한국은행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아우른 공공부문의 수지가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출이 확대되면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2021년(27조3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68조5000억원 확대됐다.

공공부문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994조9000억원) 대비 109조1000억원(11%) 늘었다. 조세수입(+53조8000억원)이 크게 늘어났으며, 매출액(+34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은행은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공기업 매출액 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1년 전(1022조2000억원)보다 177조6000억원(17.4%) 증가했다. 최종소비(+27조9000억원)와 공기업 중간소비(+60조1000억원), 기타경상이전(+42조2000억원) 등이 증가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6조6000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확대됐다.

총수입이 843조2000억원으로 64조5000억원(8.3%) 늘었고, 총지출이 883조원으로 97조7000억원(12.4%) 증가했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방역 관련 지출, 2021년에는 백신 접종 관련 지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중심으로 정부 지출이 늘었다"며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관련 비용은 최종소비로 잡히지만, 소상공인 지원금은 경상이전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작년 경상이전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총수입 증가에도 최종소비지출과 기타 경상이전 등 총지출이 크게 늘면서 8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52조2000억원 적자)보다 28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의 흑자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줄어든 33조2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64조원 적자로, 전년(21조8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총수입이 222조8000억원으로 32조7000억원(17.2%) 늘었고, 총지출은 286조7000억원으로 74조9000억원(35.4%) 증가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7조9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48조6000억원으로 11조9000억원(32.3%) 늘었고, 총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5조원(14.1%) 증가했다.

이 팀장은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낼 때는 이자수익과 이자지급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흑자 늘어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