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상고하겠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7개의 국가보조금 사업 6000여만원과 장례비 명목으로 기부금품법을 위반해 횡령 금액이 약 8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인정 금액을 8000만원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1심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11년~2020년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맡으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 등 1억여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를 받는다. 또 2013년~2020년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3억원 상당 보조금을 부정수령(보조금법 위반)하고, 2015년~2019년 관할 관청 등록없이 4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2017년 11월~2020년 1월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했다는 혐의(준사기)와 위안부 피해자 경기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있다.

재판을 마친 윤 의원은 취재진에게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가운데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