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의원직 상실 위기(상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사기·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하고 증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금액에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1심은 지난 1월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실제 보조금 사업에 진행된 사업비를 초과해 사업비가 청구돼 불필요한 국가 재정 지출이 초래됐다"며 "피고인들의 보조금 신청에 기망과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