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미국과 이란이 1년여 간의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동결시킨 원유 결제 대금이 이란에게 제공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18일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이란의 석유수출 대금 60억 달러(약 8조원)를 제3국인 카타르로 이전조치했다. 미국과 이란 관계가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한국과 이란의 외교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카타르로 송금됐다며 이란과 미국인 수감자 5명을 각각 맞교환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 정부는 이란에 구금된 미국인 5명과 미국에 구금된 이란인 5명을 각각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수출 대금의 동결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란은 각국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원유나 가스 수출 대금을 받아왔는데, 지난 2018년 미국 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대부분의 자산이 동결됐다.
이란의 원유 대금은 이라크, 한국, 일본 등에 묶여 있는 상태다. 한국에만 60억 달러, 일본에 30억 달러(약 3조9680억원), 이라크에 27억6000달러(약 3조6500억원)가 동결돼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를 복원하고 이란 내 구금된 미국 시민을 석방하기 위해 동결 자금을 협상 도구로 사용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이라크에 묶인 이란 자금 동결 해제를 허가하기도 했다.
바이든, 이란핵합의 복원으로 외교적 성과 노려.. 전문가 "대선 전 복원은 어려워"
이번 동결 자금 해제와 포로 맞교환은 내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이란핵합의(JCPOA)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은 이란과 핵합의를 맺었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서 손을 떼는 대신 각종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친(親) 이스라엘 정책을 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가속화했다. 핵 위협이 고도화되자 바이든은 대선 공약으로 핵합의 복원을 공약했고, 취임 후 실제 협상이 이뤄졌으나 이란에서 ‘히잡 미착용’ 이유로 22세 여성 마흐사 아마니가 의문사하는 사건으로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협상 동력이 사라졌다.
이후 카타르와 오만 등의 중재로 이번 포로 맞교환 및 동결자금 합의에는 이르렀으나 이란은 핵합의 복원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합의를 하더라도 내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다시 뒤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동결자금 해제가 핵합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채텀 하우스 싱크탱크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자 사남 바킬은 파이낸셜타임스(FT)에 "양국의 포로 협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핵 협정을 되살리지는 못할 것이며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를 가져다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미국 요청으로 러시아에 무장 드론 수출 금지?
다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이란이 러시아에 무장 드론을 수출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신형 드론 ‘모하제르-10’은 300㎏ 무게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고, 7000m 고도에서 최고 시속 210㎞로 비행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특히 최대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2000㎞를 이동할 수 있어 러시아에게는 효과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익명의 이란 정부 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러시아로의 무장 드론은 물론이고 무인 항공기용 예비부품도 수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내 소식통은 FT에 이란 정부는 그간 러시아에 자국 드론을 우크라이나 침공에 배치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으나 미국은 이보다 "더 구체적인 조치"를 이란에 간접적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동결자금으로 껄끄러웠던 한국-이란 관계도 개선 기대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그간 껄끄러웠던 한국과 이란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그동안 이란은 한국 정부에 돈을 돌려달라고 거세게 압박하면서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을 나포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UAE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란과 한국은 서로 대사를 맞초치하며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 외교부는 18일 "정부는 동 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동결자금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관련국과의 외교적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향후 보다 발전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대이란 제재 상황 속에서도 이란의 요청에 따라 동 자금으로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을 통해 의약품 등 이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물품을 공급해 왔다"며 이란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란 측은 국내 은행들에 동결로 인한 이자를 받기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서면서 당분간 한국과 이란 간 관련 문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지난 16일 "한국 내 동결 자금이 카타르를 통해 이란중앙은행으로 송금되더라도 수년간의 동결에 따른 손해를 한국 측으로부터 배상받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는 한국 내 은행에 지난 수년간 총 70억달러의 자산이 묶인 탓에 약 7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에 수감 중이던 미국인 5명이 석방되는 과정에서 협조한 한국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에서 무고하게 수감된 미국인 5명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노력으로 도와준 카타르와 오만, 스위스 그리고 한국 정부 등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성명에서 "우리는 한국의 긴밀한 공조와 파트너십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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