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이재명 과잉수사' 지적에 "檢수사권 상당한 통제 중"

"정치는 타협의 미학…현 상황 굉장히 안타깝다"

답변하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 [e-mail]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치다는 지적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 개인에 대해 1년 반 동안 수없이 다른 내용으로 수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했는데 360∼370번 정도 발부된 것이 정상적인 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영장이 청구되는 것 중에 기각되는 것도 있고 발부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이 언론에 밝히는 것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은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민주당 김승남 의원의 질의에는 "정치가 타협의 미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판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탓이 아니냐는 같은 당 김형동 의원 질의에도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밝히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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