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인허가 사전협의 '혁신'…투명성·신속성 높였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감독원은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인 ‘START(스타트) 포털’ 개시 후 두달 동안 평균 2.2영업일 내 면담일을 지정하고, 이후 2~3주 내 면담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두달간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을 접수받아 65건을 처리한 결과다.

스타트 포털은 신속하고 투명한 인허가 사전협의를 위해 구축한 것으로, 금감원은 지난 7월17일 주요국 감독당국 가운데 이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이전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사전협의 단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자 스타트 포털을 마련, 지난 7월 개시했다.

금감원은 스타트 포털 이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은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전 절차 및 면담에 대해서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스타트 포털은 총 188개 인허가 업무에 대한 심사요건, 구비서류, FAQ를 제공한다. 관련 정보 확인 후 충분히 준비가 됐다면 바로 인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엔 스타트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담당자가 자동으로 지정되고 면담 대기번호가 부여돼 신청인이 담당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 담당자는 접수 확인 후 신청인과 면담일자를 조율하고 면담일자를 결정한다. 확정된 면담일자는 지정 즉시 알림톡으로 신청인에게 안내되며 신청인은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