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정부, RD 우수평가' 예산 63% 삭감

[프라임경제] 2024년 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마저 예외 없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사업(ATC+) 예산이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안보다 63%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우수기업연구소육성 사업(ATC+)은 중소·중견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R&D 역량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불특정 다수 기업이 산업부 투자 전략 25대 분야 중 해당 기술을 직접 제안해 경쟁하는 자율 경쟁형 R&D 사업이다. 

ATC+는 출연금 10억원 당 사업화 매출이 22억원을 웃돌아 우수성을 입증하며, 올해 국가 R&D 성과 중간평가에서도 '우수'를 받았다.

정부는 23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발효하며, 중간평가 시 '우수'사업은 예산 증액, '미흡' 또는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수'평가를 받은 ATC+ 사업은 23년도 811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304억원만 반영돼 약 63%가 삭감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의 신규 과제는 전액 삭감, 기존 과제는 50% 이상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50% 이상 삭감된 계속 과제는 정상적인 진행이 어렵고, 신규 과제는 착수조차 못 하게 된 상황이다.

박영순 의원은 "ATC+ 사업은 정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부합성이 높고, 타 사업보다 우수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63%나 삭감해 신규 과제는 물론, 국제협력 과제 수행마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예기치 못한 급작스러운 예산삭감으로 현장은 아비규환 상태나 마찬가지이며, 계약 불이행으로 국가신뢰도 추락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산업 R&D는 우리 기업의 미래 경쟁력인데, 대통령 한마디에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고 산업 R&D 예산 7천678억원이 사라져 버렸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 국회 예산 심사 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