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21일 본회의서 표결 전망

 더불어민주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10분 국회 의안과에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바 있다.

 송 원내수석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국가의 경제, 안보, 민주주의 등이 후퇴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장관을 (잘) 추천하지 못하고, 총괄하지 못하는 시점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민주당 의원들이)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해임결의안이 의결된 뒤에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내각을 쇄신함으로써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희망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그것을 위해 단식했다. 단식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일 보고된 이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정 난맥상의 책임을 물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정이 총체적인 혼란에 빠진 데 각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시점에서는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민주당 의원들 뜻을 모아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건의와 함께 내각 총사퇴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데 민주당 의석수를 감안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시킨 전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둘 다 수용하지 않았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과 같은 날 이뤄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처럼 20일 국회 보고, 21일 표결이 점쳐진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