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정진상 전 민주당 실장과 공모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개발사업 당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단독 사업 시행을 통해 정 대표가 약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77억원을 수수했다고 봤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했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측에 대납토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9년 1월~4월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신 쌍방울그룹이 총 500만달러를 북측에 대신 지급하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북측에서 의전 비용을 포함해 총 300만달러의 방북 비용을 제공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 사업가 김모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이번 영장청구서에 포함했다.
 
한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날 오전, 이 대표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국회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대표는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지난 달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나선 상태다.
 
검찰은 단식 등 정치투쟁과 이 대표의 사법처리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아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