调查:韩国近七成国民认为较社会保障相比纳税负担过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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调查:韩国近七成国民认为较社会保障相比纳税负担过重

아주일보 2023-09-17 11:01:27 신고

一项调查显示,韩国国民每3人中就有2人认为与社会保障福利相比,国民缴纳的税金过多,且表示即使福利增加也不愿多交税金的受访者多于会考虑多交税金的受访者。同时多数受访者认为,应该增加对婴幼儿、小学生、残疾人、老年人的福利支援。

韩国保健社会研究院委托韩国数据研究所,在去年9月7日至10月4日期间面向3038名满19至79岁国民进行《关于社会保障需求及支出负担水平的认知调查》,并于17日公布结果显示,43.1%的受访者认为与社会保障福利相比,纳税金额“多少有点多”,另有23.8%的受访者回答“过多”。即平均每3人中就有2人认为与所获福利相比,纳税负担过重。

对于社会保险费,回答“多少有点多”与“过多”的受访者分别占比42.6%和23.3%,即共有65.9%的受访者认为保险费过高。而回答税负和社会保险费与所获福利相比较少的受访者分别仅占3.2%和3.7%。

对于是否有增缴税收或社会保险费意向的领域,回答所有领域都没有增缴意向的受访者最多。增缴意向占比相对较多的领域为“残疾人支援”(44%)和“婴幼儿及小学生养育支援”(43%)。增缴意向占比最少的领域为“失业者和边际劳动者补助”(20.5%)、“健康保险等其他普通国民补助”(26.9%)和“低收入阶层支援”(36.2%)。

对于目前的福利支援水平是否合理这一问题,多数受访者认为对婴幼儿及小学生、残疾人、老年人的支援不足。对于残疾人支援,41.2%的受访者回答“低于适当水平”,远远多于回答“高于适当水平”的受访者(12.7%)。对于老年人和儿童的支援,回答“不足”的受访者分别占比40.3%和42.1%,而认为“较多”的分别仅占15.1%和16%。
 
【图片来源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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