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당시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정책실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을 비롯한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에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고위직 관계자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15일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집값 통계의 경우 문 전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가량 집값 통계가 발표됐는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의 조작이 94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자료와 증거로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고 적시했다.

수사 요청 대상으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실장인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4명 모두며,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특정 시점에 이러한 조작이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 측은 집값 매매 가격이 천정부지 솟아오르자 국토부는 당시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7월 초김 원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로 소환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와 ‘속보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장 전 정책실장의 요구는 통계법 위반이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하기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장 전 정책실장이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함과 동시에 주중치보다 낮게 조작할 것을 지시했다고 봤다.

이같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이같은 압박을 이어가자 감정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70주간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통계 조작을 지시하거나 압박했다는 혐의에 대한 뒷받침 근거자료 2만여 쪽 분량을 모았다며 22명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 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자료에는 통계 기초 자료와 관견 기관 직원들의 진술 그리고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요청은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 실무자 징계 여부, 제도 개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남은 최종 감사보고서를 최대한 이른 시일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