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2만4000여건이 접수됐지만, 계류된 의안은 1만6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마다 의안처리율은 20%에서 30%를 기록했지만 의안처리율 0%를 기록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 바로 윤리특위다.
국회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데, 한 건도 처리되지 않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다루고 있다보니 의안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리특위 의안 발의 47건 발의…처리는 0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6일 기준 21대 국회 의안이 접수된 건수는 총 2만4256건, 처리 건수는 7701건, 미처리(계류) 건수는 1만6555건이다. 위원회 총 의안처리율은 31%에 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의안이 발의되고 처리되기까지 각 안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년 안에 처리돼도 빠른 편에 속한다.
21대 국회에서 위원회별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의안을 접수한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이번 국회에서만 3333건을 기록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2557건, 국토교통위원회 21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의안 접수가 가장 적은 위원회는 정보위원회로 접수한 의안은 31건에 불과했다. 의안처리율이 가장 높은 곳은 특위 99%, 본회의‧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98%로 가장 높았다.
하나의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안건을 상정하고 소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안이 가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의안 처리 과정이 복잡하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그제서야 의안이 처리된다. 쟁점이 없는 의안의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쟁점 소지가 다분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 2년, 3년이 지나도 계속 계류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현재 윤리특위 정수는 총 12인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이며, 윤리특위 간사에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다.
윤리특위 위원에는 김미애, 노용호, 백종헌, 엄태영,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과 김희재, 송옥주, 이수진, 이장섭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변재일 위원장은 5선 의원이며 송기헌, 이양수 간사와 송옥주 위원만 재선이고 다른 위원들은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다.
9월 6일 기준 윤리특위에는 47건의 의안이 접수돼 있는 상태다. 다만, 의안 처리는 0건으로 모든 안건이 계류된 상태다. 윤리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의 신상을 다루는 안건이다 보니 의안처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윤리특위)위원회에서 주로 다루는 사안 자체가 개인의 신상을 다루고 징계를 가하다 보니 의안처리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또한, 쟁점이 있는 의안이 많아서 처리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의안 체계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다"며 "오래된 시스템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서로 동료의식이 강하다"며 "상대 의원을 징계하거나 벌을 주는 데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미루는 이유는 본인 자체도 인생을 깨끗하게 살아오지 않아서 징계안에 대해 서로서로 미루다보니 처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의원 징계안을 다루는 윤리특위…2020년 징계안도 아직 계류 상태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윤리특위에서 처음 다룬 안건은 윤영찬 의원 징계안이다. 2020년 9월 11일 처음 올린 사안이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윤영찬 의원은 같은 해 9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포털사이트(다음) 메인뉴스에 반영되자 누군가에게(보좌관) "이거 카카오에게 강력히 항의해주세요"라며 "카카오 너무하는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장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윤 의원의 포털업체에 대한 압박, 여론 장악 의도 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국회법 제25조 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 품위유지, 제3조 청렴의무, 제4조 직권남용의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법 제115조 제16호에 따라 징계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아직 소관위 접수 상태에 머물러 있다.
2020년 9월에만 윤 의원을 포함해 다른 의원들의 징계안 등 총 4건이 접수됐지만, 아직도 처리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2건, 11월 1건, 12월 1건으로 2020년에만 8건이다. 2021년 8건, 지난해 15건, 올해 9월 6일까지 16건으로 총 47건이 접수됐지만, 전부 계류 상태였다.
2020년 징계안이 접수된 의원은 윤영찬, 윤미향, 황희, 장경태, 박덕흠, 유상범, 윤호중, 김용민 의원이다. 2021년에는 조수진, 남인순, 홍익표, 윤호중, 곽상도, 김용판, 정점식, 김웅 의원의 징계안이 올라왔다.
지난해에는 배현진, 민형배, 박광온, 박완주, 권성동, 정진석, 윤창현, 주철현, 김교흥, 이재명, 노웅래, 김의겸(2건), 장경태, 신현영 의원의 안건이 상정됐다. 올해에는 신원식, 조수진, 태영호, 장경태, 김남국(2건), 권칠승, 황보승희, 김기현, 윤영찬, 이재명, 임종성, 김영주, 김한규, 권영세, 윤미향 의원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다수의 징계안이 올라온 의원은 장경태 3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어 윤영찬 2건, 윤미향 2건, 윤호중 2건, 조수진 2건, 이재명 2건, 김의겸 2건, 김남국 2건을 기록했고 다른 의원들은 각각 1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상황이다.
21대 국회서 가장 많은 징계안이 접수된 장경태 의원…3건 모두 계류 상태
장경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2020년 9월, 지난해 11월, 올해 4월에 접수됐다. 장경태 의원은 2020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발언으로 인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전주혜 의원 등 23인이 징계안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30일 회송됐다가 같은해 11월 다시 징계안을 회부한 상태다.
지난해 접수한 징계안은 태영호 의원 등 30인이 접수한 안건이다. 안건을 올린 이유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를 위로 방문해 봉사활동 한 것에 대해 '외교참사', '빈곤 포르노 화보촬영'이라는 발언을 하며 외교성과를 폄훼하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징계안은 지난해 이후로 처리가 감감무소식이다.
올해 4월에는 최고위원회의 공개 석상에서 미국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환영 나온 화동의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답례 인사를 나눈 것을 두고 '성적 학대', '심각한 범죄'라는 발언을 하며 대통령 외교성과를 폄훼하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내용으로 징계안을 회부했다. 그러나 아직 처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3건 모두 계류돼 있으며, 처음 징계안을 회부한 것은 3년 전에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징계안은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사안 자체가 민감해 처리가 어려워서다. 또한, 이전 국회를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총 5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3건은 철회됐고 2건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41건으로 20대 국회 대비 많이 접수됐다. 그러나 의안 의결결과는 6건은 철회됐고 나머지 35건은 임기만료폐기됐다.
Copyright ⓒ 르데스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