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스토킹 "안 만나주면 불 태우겠다" 협박, 40대 남성...징역 5년 확정

대법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15차례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변호사가 끝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경유 10ℓ가 든 플라스틱 통과 라이터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고 "12시까지 사무실로 오지 않는다면 사무실은 불에 탈 것"이라며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실제로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가 주장한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과 A씨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