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의 공익제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 공익제보단(공제단)을 모집해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는 데다 공제단이 아닌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제보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공단)에서 공제단을 2020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제도 취지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6개 항목과 번호판가림 및 훼손 이륜차에 대해 공익신고 시 월 20건의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6개 항목은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침법, 유턴횡단후진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공익제보 신고를 받은 것은 이륜차의 '신호위반'이다. 전체 제보의 4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뒤이어 인도주행 3만5720건(15.3%), 중앙선침범 2만6307건(11.3%)순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분석을 해본 결과, 이륜차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6% 감소했다. 2019년 106명에서 2021년 68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8% 감소했다.
공제단의 활약을 이끈 것은 단연 포상금이다. 1건을 신고하면 4000원을 지급받는다. 매월 최대 20건을 지급 제한을 걸어뒀다. 도로교통법 기본은 4000원이지만,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법 등) 포상금은 기본 포상금의 2배인 8000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포상 절차는 다소 까다롭다.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은 1건당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매월 20건을 초과해서 신고하는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포상금 지급 건수 제한과 관계없이 많이 신고를 하는 사람은 매월 100건이상 신고하기도 한다"며 "평소에 이륜차에 대해 불편을 겪었거나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으면 신고에 적극적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제단에 참가한 인원은 5000명…오픈톡방 등지에서도 다양한 활동
이륜차 불법행위 신고를 공유하는 오픅톡방도 성행하고 있다. 오픈톡방에 '이륜차' 혹은 '공익제보' 등을 검색하면 관련 오픈톡방이 나온다. 지난 8일 기준 하나의 톡방에만 260여명이 모여있다. 유튜브 등지에서 유명한 '딸배헌터'와 같은 이들까지 합쳐 600여명이 공익 신고를 하고 있다.
공제단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지난해에만 4200여명에 달했다. 올해는 약 5000명이 활동 중이다. 공단에 접수된 이들만 5000명이고, 외부 인원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지원 가능한 지역은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그 외 지역은 모집 마감) 등이다.
유튜브에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딸배헌터'의 구독자 수는 약 50만명에 이른다. 인기 많은 동영상의 조회 수는 299만회를 기록했다. 딸배헌터를 응원하는 누리꾼도 상당하다. 영상을 보고 공익 신고를 시작했다는 이들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공제단과 공익신고를 하고자 모인 이들은 오픈톡방에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한다. 처음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신고를 할 때, 단순히 영상만 업로드해서는 안되고 어플을 깔아야 한다. 스마트 국민제보, 안전신문고 어플과 함께 사진에 시간이 첨부되는 어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보할 때, 시간이 나오는 사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제단에서 활동 중인 김상혁(33‧가명) 씨는 "공익신고를 아무리 해도 불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언젠가는 동네가 조용해지길 원해서 시작했다"며 "유튜버 중에 유명한 '딸배헌터'를 보고 시작하게 됐다"고 공제단을 시작한 동기를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이걸 해서 얻는 게 뭘까 했는데 막상 시작하니 돈도 주고 횡단보도에서 걸어가는 이륜차도 생기고 신호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느꼈다"며 "동네에서 계속 신고하다 보면 점차 좋아지는 것 같다. 사진보다 영상을 위주로 위반하는 걸 찍고 첨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오픈톡방에서의 활동은 다양했다. 무판(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만 잡는 이도 있었고, 신호위반을 하는 영상을 찍었지만, 모호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톡방에 올리면 서로 이야기하는 토론의 장도 펼쳐졌다. 판례, 경찰관의 이야기 등을 토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건수도 증가…신고접수도 점차 늘어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의 법규위반 단속 건수가 점차 느는 추세였다. 2018년에는 24만건이었으나 2019년 27만건, 2020년 35만건으로 점차 늘어나다 2021년에는 40만건에 육박했다. 전국적으로도 늘어났고 지자체별로도 단속 건수는 계속 증가했다. 대전, 부산, 경기 등 각 경찰서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 대비 지난해에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난 곳도 존재했다. 올해도 늘어나고 있어 집중단속에 나서고들 있다.
이러한 법규위반 이륜차가 늘어나면서 신고접수도 폭발적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제단이 신고한 접수 건수는 22만건에 달했다. 공제단에서만 22만건으로 국민신문고 등 다른 방식으로 신고한 이들을 더하면 접수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공단에서는 신고를 한 이들에게 총 1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많이 제보한 이들의 평균 제보건수는 705건으로 평균 제보건수인 55건보다 12.8배 높았고 이 중 가장 많은 활동을 한 공제단은 2994건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공익제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분기별로 100명씩 총 400명에게 우수활동자를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배달이륜차 법규위반은 국민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공제단을 지속 운영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차량을 신고 항목에 추가하고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공제단을 운영하는 등 신고 항목 및 운영주체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위험운전행동 '이동시간 단축하고자' 법규 위반…공익제보 긍정적 효과 기대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달을 하는 이륜차 운전자들은 법규 위반을 인지하고도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다수로 나타났다. 연구원에서 배달대행업체 이륜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해 조사한 결과, 84.3%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운전자가 '법규위반인줄 알지만,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고의로' 위험운전행동을 하고 있었다. 법규위반을 인식하지만, 불법을 일삼는 운전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미경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배달이륜차 운전자는 법규위반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동시간 단축,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고의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 운전 행동의 자제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교통법규 위반 행동에 대해 경제적 이익보다 손실이 더 크고 언제든 단속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배달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속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이륜차에 대한 공익제보단이 늘어나면 이륜차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생기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태 한국교통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르데스크와의 통화에서 "공익제보를 통해 신고가 이어진다면 누군가 감시한다는 느낌을 줘서 불법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경쟁이 붙는다거나 공무원의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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