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통보
시험 관련 사고 지속 발생…기관경고
지난 4월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 22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최근 4년간 7차례 인수인계 누락이 발생하는 등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실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23일 실시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 등 최근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다.
답안지 파쇄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와 별도로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출제-시행-채점-환류 및 조직·운영체계)에 대한 감사도 실시되었다.
감사 결과 답안 인수인계와 파쇄 관련 '검정관리운영규정'과 '사무관리규칙' 등 공단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각 단계별(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 미확인,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 미상주 등의 위반도 있었다. 특히 지난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 노력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6매 중 1매) 분실건도 추가로 적발댔다.
아울러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 출제분야에서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시행분야에서는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보안 미흡, 시험 담당 직원 교육 미실시 등의 문제가 나왔다.
채점분야는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 취약, 인수인계서 서식 불일치, 채점센터의 답안지·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 소홀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류체계 분야에서는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채점리포팅제 결과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국가자격 소관부처와의 협업·소통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조직·운영체계와 관련해서는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률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체계 부재 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답안지 파쇄사고에 책임 있는 직원 등 총 22명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중·경징계와 경고·주의조치 하도록 공단에 요구했다. 시험 운영실태 감사에서 확인된 각종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통보했다.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도 내렸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약 450만명의 국민들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하고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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