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장관 탄핵이 안보공백이라며 또 다시 국민 겁박에만 앞장서지 말고 제발 집권당답게 국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병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진실마저 은폐하는 장관을 감싸는 게 집권여당이 할 도리인가. 수사 보고서 결재를 확신을 갖고 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장관, 사병 안전은 나몰라라 구명조끼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게 한 사단장까지 지금 대한민국 안보 공백을 누가 초래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탄핵은 진상규명의 끝이 아닌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별개로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해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곧 윤 대통령의 개각 단행 예측이 나오지만 민주당은 이것과 별개로 해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도 발의해놨다. 채 상병 사망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 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특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