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라임펀드 전방위 조사… 증권사 CEO 제재수위 촉각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라임 펀드 판매사들에 대한 금융당국과 검찰의 추가검사·수사가 시작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KB증권·대신증권·NH투자증권 CEO 제재 수위 등을 금융위원회 심의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말 이후 판매사 CEO 징계안 심의를 중단했다가 올해 초 재개했다. 지난해 12월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관련 소송에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대법원 기본 법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나재철 전 대신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문책경고 처분을 받은 상태다.

금감원에서 일부 판매사 CEO에 대해 결정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제재 대상들은 연임은 물론이고 금융권 취업도 3∼5년간 제한된다. 현직 CEO는 박정림 사장과 양홍석 부회장, 정영채 사장이다. 

각 펀드 판매사들의 CEO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는 국정감사 이후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는 추석 연휴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데다 내달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이후인 오는 11월 CEO 제재안을 회부할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금감원은 라임펀드 재검사 관련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판매사들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5일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타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중앙회, 상장사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 타 펀드 고객의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면서 라임펀드 환매과정에서 ‘불법적인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업계는 특혜성 환매 의혹의 초점이 판매사 연루 여부에 맞춰지면서 제재 대상에 오른 증권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중징계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위는 라임 사태 재조사·재수사가 CEO 제재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가 보는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여부”라면서 “금감원 검사나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우리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