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권이 ‘집단 항명’ 세력”… 원전 오염수·흉상 이전에 “新친일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양원모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군사법원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 항명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에 불복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처,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외부 이전을 두고는 ‘신(新) 친일파’라며 현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날 오전 국회 본관 앞 단식 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수사단장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집단 항명 세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사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도한 짓을 벌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첫째 국가의 부름에 응답했던 한 청년 해병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누군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의혹 규명을 방해했다는 사실”이라며 ”이 의혹의 진상 규명을 방해한 그 꼭대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합리적 근거와 의혹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가 왜 갑자기 뒤집힌 것인가”라며 “수사단장에게 항명이라는 황당한 죄목을 씌워 구속을 시도한 배후는 누구인가. 많은 국민들 의구심 품고 있다. 국민들의 특검 요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구속 영장 기각은) 박 대령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탄핵과 같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를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다. 이 사태는 국회 국정 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며 국정 조사,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新)친일파가 나라 좌지우지… 일본 편 들려고 韓 역사 난도질, 모독해”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정부 대처, 육사의 홍범도 흉상 이전 결정에 대한 규탄 목소리도 나왔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신친일파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을 편들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모독하고 있다”며 “현시대에 활개 치는 신친일파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핵 오염수 투기에 ‘예스’를 외치고, 항일 독립운동과 (홍범도 장군) 흉상을 향해 ‘노’를 외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주의 세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를 보면 똑똑히 알 수 있다. 맹목적 친일 행보도 모자라 헌법 전문에 수록된 임시정부 법통을 지우려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하고, 나라를 일제강점기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를 택한다면 국민은 불의의 항거에 기꺼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미국, 중국, 일본 측 인사들을 초청해 국제 공동회의를 여는 등 여론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해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 당사국의 원수·정부 수반에 이재명 대표의 친서도 보낸다.

친서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멈추고 해양 안전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일주일 만에 인근 해역에서 검출 한계치인 리터당 10Bq(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검출됐다”며 “일본 시민단체가 기시다 총리와 도교전략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 당당하게 핵오염수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제소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국권을 위임한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