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국가R&D 예산 수도권 쏠림…말로만 균형발전"

박영순 의원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R&D 예산의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3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2조 8181억 원 규모의 산업부 R&D 지역 예산 중 경기도가 전체 30.4%인 85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 17.1%(4811억), 충남 8.6%(2432억), 경남 7.3%(2044억), 대전 7.1%(1991억) 순이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의 국가 R&D 지원 비중은 2018년 8.4%에서 2019년 8.2%, 2020년 7.3%에 이어 2021년, 2022년 7.1%까지 감소했다.

반면, 경기도의 지원 비중은 2018년 25%에서, 이듬해 26.2%, 2020년 28.1%, 2021년 29.7%, '22년 30.4%까지 늘어났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2018년 47.2%에서 2019년 48.9%, 2020년 49.8%, 2021년 51.5%, 2022년 51.6%로 매해 늘어나고 있다.

세종, 제주, 강원은 5년간 1%대도 안되는 수준이며, 광역시인 광주와 대구, 부산조차도 5%에 밑들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예산배정이라는 나오는 대목이다.

박영순 의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전마저 국가 R&D 지원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의 비중은 매년 늘려오며 결국 전체 예산의 절반을 배정했다"며"정부가 말로만 지방균형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방 R&D 역량 강화와 예산재배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