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4분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감사…재난지원금도 포함"

與 박정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800억 오지급·부정수급"

답변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계속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26 [e-mail]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은 1일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포함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올해 4분기에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의 오지급·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 여부를 묻자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계획을 가지고 사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최 감사원장은 또 "(박정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 잘 감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최 감사원장에 앞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중 오지급·부정 수급된 금액이 약 800억원이며 이 중 약 440억원은 환수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로 오지급되거나 부정한 수급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 장관은 "새 정부 들어 정리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 같아서 전수조사 이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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