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재난안전 사업 중점투자…지방교부세 8.5조원 감소(종합)

지역화폐 예산 '제로'…야당 반발로 국회 심의 쟁점될 듯

소방청 예산 3천360억원…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개발

부산의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촬영 김윤구]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 예산안의 주요 사업비가 4조9천242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97억원(2.3%) 늘었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 사업비 예산이 늘었지만 전체 예산은 72조945억원으로 8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올해 본예산(80조4천878억원)보다 10.4%(약 8조4천억원)나 줄었다.

이같이 행안부 총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한 것은 예산의 90%가 넘는 지방교부세가 세수 감소에 따라 66조7천7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3%(약 8조5천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부세 의존도가 큰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두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는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천939억원이다. 행안부는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사고 같은 침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원(90개소)에서 내년에는 약 2배인 135억원(180개소)으로 67억원 늘렸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은 8천629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596억원 확대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분산 관리하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안전24'를 신설하는 등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데 전년보다 105억원 많은 186억원을 편성했다.

재난대책비는 전년보다 4천500억원 늘어난 6천억원이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은 7천925억원이다.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고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 웹이나 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 예산에 282억원, 인공지능을 활용해 실직이나 출산 등 개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구축 예산에 34억원이 책정됐다.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예산은 163억원으로 전년보다 77억원 증가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예산으로 1조5천195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데는 전년보다 416억원 많은 758억원을 투입한다.

사회통합 사업 예산은 7천183억원이다.

지난해 말 5·18보상법 개정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으로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예산은 22억원이다.

관심을 모았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제로'(0)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사랑상품권은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24년도 예산안을 3천36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272억원(8.8%) 증가한 금액이다.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서산)에 60억원, 지진대비·대응을 위한 훈련장 구축 및 장비 비축기지 건립에 120억원, 소방헬기정비실 건립에 36억원, 119종합상황실 통합·이전 구축에 195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신규사업은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전기차 화재 소화시스템 개발 ▲개인보호장비 등 소방안전 강화 기술 개발이 있다.

소방청은 2025년까지 충남, 전북, 경남, 부산, 인천 등 5개 시도에 실화재훈련시설을 구축하는데 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최근 늘어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진압장비 개발 등에 39억을 편성했다.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장비 고도화 연구에 20억원을 투자한다.

내년도 중점 계속사업 가운데 국립소방병원 건립사업에 693억, 소방산업 육성지원에 8억원을 투자한다.

교육훈련시설 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에 77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소방학교 2곳에 가상 재난 지휘훈련시스템을 설치하는데 4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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