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병들과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둔 내년도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해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늘은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등 북핵·WMD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했다. 특히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급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예산에 반영했다.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한다.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대상을 확대해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한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환경을 만들어 간다. 이를 위해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 도입한다.
의료 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이 외에도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는 등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 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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