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질의하는 서영교국회의원 |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22일(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기재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통계청 등의 결산안과 기재부 소관 202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소관기간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진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한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에서 “경제 상황이 최악이다. 만나는 국민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신다.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어려운 경제를 살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예산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가 꽁꽁 틀어쥐고 경제도 못 살리고 물가는 천정부지고 민생은 고통스럽다.”며 현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일본이 25년 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역전할 거 같다는 보도를 봤다. 다른 나라는 다 회복세로 가는데 어쩌다 우리나라는 자꾸 더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무역수지가 296억 달러 흑자였는데 올해 268억 달러, 작년에 478억 달러 적자이다. 세수 부족도 문제이다. 6월말 기준으로 작년 대비 세수가 약 40조 가까이 덜 걷혔다. 그만큼 서민들을 위해 써야 할 곳에 예산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는 최악이고 물가는 폭등했고, 국민은 고통에 빠져 있다.”며 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이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기재부에서도 유의하겠다. 민생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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