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Q] 간 커진 금감원...민주당 반발에도 사실상 '정조준'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정권의 실세로 불리는 이복현 원장의 금융감독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 반발에도 정면돌파를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금감원은 보도설명 자료를 내고 "라임자산운용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특혜성 환매' 당사자로 알려진 다선 국회의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 전혀 무관하다"며 "2억원을 환매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수천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 말경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고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어제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제게 확인도 하지 않고 '2억원 특혜성 환매를 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금감원을 비판했다.

또 "오늘 오전 11시반 국회에서 이복현 원장을 만나 항의했고, 이 원장은 저의 항의에 수긍하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5번도 넘게 했고 이 원장의 얘기를 다 녹음해 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후 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김 의원의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과와 유감표명은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보도설명 자료에서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펀드 사태는 불법·부실 운용 등으로 약 1조70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을 야기해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었다"며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김 의원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금감원은 "피투자회사에서 발생한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 및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브리핑에서 "라임펀드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는 2000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수'를 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갈등이 불거진 적은 있었어도 정치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공을 펼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번 (금감원) 발표는 명백히 민주당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건전한 시장 질서를 수호해야 할 금감원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분노와 피눈물을 정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농성하고 있다./사진=김상희 의원실

이에 앞서 증권사 대표 출신인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금감원의 발표에 대해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라며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는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환매 중단 펀드와는 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금감원의 역대급 흑역사가 될 것"이라며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인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이런 공세에 '금감원이 꼬리를 내릴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 셈이다.

이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의 위상이 치솟았다는 얘기는 자주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안 보인다'는 얘기도 종종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설도 꾸준히 제기됐지만, 이 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다만, 금감원의 법적인 권한에 변화가 없는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물러난 이후의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물러나면 이후에 금감원이 보복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이 원장은 몰라도 직원들은 지금 위상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