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논란을 무릅쓰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자국 및 주변국에서 시위가 촉발됐고 중국이 보복에 나섰다.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 중국은 24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류되는 핵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동의하는 과학자도 많다. 유엔(UN) 산하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방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원전 내 탱크에 저장된 100만 톤 이상의 오염수는 향후 30년에 걸쳐 방류될 예정이다.
중국은 2년 전 방류 계획이 발표된 이후 가장 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중국은 이번 방류가 "극도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일본이 "인류의 후손에게 상처를 전가 중"이라고 말했다.
이후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후쿠시마 및 일본 일부 지역에 적용했던 수산물 금수 조치 대상을 일본 전역으로 즉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며, 일본 정부도 기업의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은 매년 11억달러(약 1조4600억원) 이상의 일본 수산물을 수입한다. 이는 일본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반응은 건강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일본 정부가 미국과 더 가까워지는 한편 중국이 자국 자치령이라고 주장하는 대만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ASPI)의 닐 토마스 중국외교정책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중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기보다 '증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더 좋았다면 이번 방류를 두고 덜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템플대학 일본 캠퍼스의 제임스 브라운 일본외교정책 전문교수는 "일본은 이런 비판을 반박할 가능성이 높지만, 도발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만, 중국처럼 더 큰 이웃 나라와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일부 관측통은 중국이 금지령을 해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토마스는 "중국 경제가 악화되는 중인 만큼, 중국 수입업체 및 업계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금수 조치가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단기간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도 일부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오랫동안 금지해 왔다. 그러나 24일 한국 정부는 좀 더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뿌리 깊은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미국과 동맹을 맺고 거리를 더욱 좁혔다.
그러나 한국인 대부분은 이번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24일에는 대학생 단체는 서울에서 일본대사관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홍콩과 도쿄에서도 분노에 찬 시위가 벌어졌다.
한편, 과거 방류 계획을 비난했던 태평양제도포럼(PIF)의 마크 브라운 의장은 이제 해당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무시할 수 있는' 환경 영향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래, 도쿄전력은 원자로 연료봉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해 왔다. 그 결과 매일 원전에서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다. 이는 정화 처리를 거쳐 거대한 탱크에 저장된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정화 처리 후에도 제거가 어려워 허용치보다 훨씬 많이 잔류한다. 일본의 대응책은 이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다.
이미 1000개가 넘는 탱크가 가득 들어찬 상태이며, 일본은 탱크 저장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책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처리·희석된 오염수를 방류해도 안전하다고 주장해 왔다.
많은 과학자들도 계획의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IAEA 역시 이 계획이 국제 표준을 준수하며 환경 영향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당국은 해양 내 방사성 물질 농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과거 발자취를 고려할 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도쿄전력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비난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핵 오염수를 처리한 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소의 일반적 관행이지만, 후쿠시마에서 방출되는 양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방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번 방류가 해저 및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더 적절한 처리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 오염수를 탱크에 저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류 계획은 특히 일본의 해안 지역사회 및 어민들의 분노를 샀다. 일부 소비자가 인근 지역의 수산물 소비를 기피해 생계에 미칠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2011년 재난 이후 경제 회복이 아직 미진한 상태다.
일본 국민의 여론도 크게 분열됐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만이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다.
도쿄에서 시위를 벌인 게이코 키세이는 2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바다에 방류하는 대신...다른 방법이 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오염수를 방류해 전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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